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뜻 쉽게 풀어보기

 

국회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단어, 필리버스터.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뜻과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소수당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로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면서 법안 표결 자체를 늦추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즉,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시간을 끌고, 다수의 힘만으로 의결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필리버스터의 기원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는 원래 ‘해적’이나 ‘약탈자’를 뜻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했습니다. 19세기 미국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장시간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빗대어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미국 상원에서는 현재도 특정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당이 의석수를 활용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한국 국회에서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합법적 무제한 토론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서 종료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즉,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료 가능
• 한 명의 의원은 최소 1시간 이상 발언 가능
• 토론 주제는 해당 법안에 한정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토론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필리버스터 사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필리버스터입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무려 192시간 동안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정치적 상징성도 커졌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제도의 중요한 장치이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 장점: 소수 의견 존중, 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다수당 독주 견제
• 단점: 의회 마비 가능성, 정치적 쇼로 전락할 우려, 장기적인 정책 지연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책임 있게 사용되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때 효과가 큽니다.

 

필리버스터와 민주주의

필리버스터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현대 정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적 행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리버스터 포스팅을 마치며

정리하자면,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에 의해 도입되어, 다수결의 횡포를 견제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본 글은 정치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질문 Q&A

필리버스터는 무조건 막을 수 없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나요?

19세기 미국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필리버스터 사례는?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테러방지법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192시간 릴레이 토론입니다.

최신 필리버스터 사례: 박수민 의원의 기록 경신

2025년 9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고, 지난해 자신이 세운 기록(15시간 50분)을 넘어섰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은 25일 오후 6시 30분쯤 시작되어, 다음 날 오전 10시 21분 기준 이미 15시간 50분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회 필리버스터 역사상 최장 발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3개 정부 조직 개편에 넉 달이 걸렸는데, 민주당은 불과 열흘 만에 13개 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며 ‘속도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 ‘답정너’가 아니라 ‘날정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상임위 토론이 충분히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필리버스터가 단순히 시간을 끄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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